[헌법] 기본권의 본질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개설
Ⅱ.법실증주의에 따른 헌법관
Ⅲ.결단주의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
Ⅳ.통합주의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

본문내용

Ⅰ.개설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허나 엄격한 의미에서 양자는 동일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이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이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헌법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Ⅱ.법실증주의에 따른 헌법관
1.개설
법실증주의 헌법관은 당위규범과 사실 존재를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헌법학에서 모든 존재적 요소는 제거하고 오로지 법규범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보고 자연법은 인식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국가는 선험적·시원적 존재로 국가를 법질서와 동일시하고, 국가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가 자기 제한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법관을 바탕으로 한 법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켄젤의 기본권관
<전제>
켄젤은 극단적인 순수학파로 자연법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실정법의 절대적인 효력을 강조하여 실정법을 떠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김학성 헌법기본강의
김학성 객관식 헌법 (신정판)
최용기 대한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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