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소비자권리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1> 소비자권리의 주체
2> 소비자권리의 내용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3> 소비자의 5대 책임
4>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5> 소비자권리의 효력
6> 현대 형 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14개 단행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2) 알 권리
물품(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 등을 통해 사용 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 (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업진흥청, 한국소비자 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 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선택할 권리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참고 자료

소비자론; 김경훈, 형설출판사
소비자와 시장; 김기옥, 학지사
소비자와 시장환경; 김영신, 시그마프레스
한국 소비자 보호 파워센터 /
NAVER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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