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체제] 프랑스의 이원적정부제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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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역사적 배경
1.제3공화국
2.제4공화국

III.권력구조
1.의회
2. 대통령
3.정부

IV. 정당체제
1. 프랑스공산당(PCF: Parti communiste francaise)
2. 사회당(PS: Parti socialiste)
3. 급진파(Radical)
4. 녹색당(les Vertes)
5.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당(UDF: Union pour la democratie francaise)
6. 공화국 연합당(RPR: Rassemblement pour la Republique)
7. 프랑스를 위한 운동(MPF: Mouvement pour la France)
8. 국민전선(Front national)

V.지방자치제도
1. 꼬뮌느(commune)
2. 도(departement)
3. 지방(region)

VI.결론

본문내용

1958년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창설이었지만 기관구성면에 있어서 이원적 행정부와 양원제를 축으로 하는 고전적인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원적 행정부는 공화파와 드골파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공화파들은 행정권의 강화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의회 앞에 책임을 지는 행정권을 원했다. 반면에 드골파들은 대통령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랬다. 이론적으로 새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체제를 마련하였다. 왜냐하면 정부는 의회 앞에 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실질적인 권한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1986년까지 프랑스의 권력분립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동거체제 하에서는 수상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는 1958년 헌법에 의해 프랑스에 이룩된 체제가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쨋든 5공화국 권력구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기관은 대통령이다.
1. 의 회
프랑스의 의회는 전통적 양원제인 국민회의와 상원으로 구성된다. 제5공화국 양원제는 비교적 충실한 평등양원제로 평가받고 있으나 상원의 평등 속의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 평등양원제의 요소로는 첫째, 상원은 입법절차에 있어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둘째, 상원은 정부나 하원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셋째, 법률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넷째, 수상은 정부의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동의를 상원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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