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특징과 문제점
가. 하부 구조상의 한계
① 소유구조
② 자금구조
③ 사회적 신뢰체계
나. 지배 구조상의 한계
① 내부 지배 구조
② 외부 지배 구조

2.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① 주주민주주의
② 집중투표제도
③ 사외이사제도
④ 노동자의 경영참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특징과 문제점
기업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이며 소유구조, 경영구조와 함께 기업을 구성하는 3대 주요요소 중의 하나를 말한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 주주의 동등 대우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공시 및 투명성 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소유 집중도가 선진 5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소유가족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가. 하부 구조상의 한계
① 소유구조 : 소유가 집중적이고 폐쇄적이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은 부의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대집단의 경제권의 집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② 자금구조 : 차입중심 구조이다. 소유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큰 기업의 지배가 가능한 차입조달 메커니즘을 놓아두고 스스로 원치 않는 소유분산을 위하여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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