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와 낙하산인사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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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공기업이란?
민영화란?
민영화의 필요성
민영화의 장, 단점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사례
공기업민영화의 실폐사례
낙하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이유

3.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이행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는 이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명제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 우리 경제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육성된 대규모 공기업이 이제는 민간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되어 그 동안 정부가 담당하던 공기업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후에는 어떤 형태로 유지되어야하고 또한 민영화에 수반되는 대기업의 시장지배, 나아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는 단정적으로 명쾌한 결론이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다해도, 그동안 공기업의 운영과정에서 형성된 정부와 업계 및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는 얽혀 매우 어려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도, 전력 등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업들과 일반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국가정책의 장, 단점과 성공사례, 실폐사례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안좋은 점을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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