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와 낙하산인사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어요 A+ 받은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서론

2. 본론
공기업이란?
민영화란?
민영화의 필요성
민영화의 장, 단점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사례
공기업민영화의 실폐사례
낙하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이유

3.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이행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는 이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명제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 우리 경제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육성된 대규모 공기업이 이제는 민간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되어 그 동안 정부가 담당하던 공기업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후에는 어떤 형태로 유지되어야하고 또한 민영화에 수반되는 대기업의 시장지배, 나아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는 단정적으로 명쾌한 결론이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다해도, 그동안 공기업의 운영과정에서 형성된 정부와 업계 및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는 얽혀 매우 어려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도, 전력 등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업들과 일반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국가정책의 장, 단점과 성공사례, 실폐사례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안좋은 점을 논의해 보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론]KT민영화 24페이지
    Ⅰ. 서론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나 댐처럼 수익자가 무한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국방 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아무도 공급하려 들지 않는 서비스..
  • 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KT민영화 21페이지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Sate-Owned Enterprise : SOE)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
  •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유형과 방안 장단점. 그리고 개선방향 10페이지
    앞에서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민영화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을 완전히 매각하였고, 한국 전력등 여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4개 발전소로 분리 매각하고 판매권을 민간에 ..
  • 공기업의 민영화 46페이지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 후에는 어떤 형대로..
  • 러시아 민영화 6페이지
    Ⅰ. 서론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겪어야 했고 처음 겪는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민영화는 전제가 되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가 자행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빈부차를 넓히고 과두독점세력을 등장시키는 요인으로..
  • 민영화 24페이지
    1. 민영화의 정의민간으로의 이전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일어나는 것다양한 인수∙수탁 주체민간화에 의해 기능을 인수 받는 민간부문의 행동주체는 다양다양한 방법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을 줄이고 민간활동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민간화와 경쟁성경쟁성을 높여 서비스 공급을 개선수단 ..
  • [공기업론]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 22페이지
    1. 민영화의 목적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주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