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와 낙하산인사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어요 A+ 받은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서론

2. 본론
공기업이란?
민영화란?
민영화의 필요성
민영화의 장, 단점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사례
공기업민영화의 실폐사례
낙하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이유

3.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이행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는 이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명제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 우리 경제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육성된 대규모 공기업이 이제는 민간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되어 그 동안 정부가 담당하던 공기업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후에는 어떤 형태로 유지되어야하고 또한 민영화에 수반되는 대기업의 시장지배, 나아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는 단정적으로 명쾌한 결론이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다해도, 그동안 공기업의 운영과정에서 형성된 정부와 업계 및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는 얽혀 매우 어려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도, 전력 등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업들과 일반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국가정책의 장, 단점과 성공사례, 실폐사례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안좋은 점을 논의해 보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 민영화 목적, 형태, 문제점, 제약요인, 과제 6페이지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대조적인 기업 형태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생산이나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사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하겠..
  • 민영화 24페이지
    1. 민영화의 정의민간으로의 이전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일어나는 것다양한 인수∙수탁 주체민간화에 의해 기능을 인수 받는 민간부문의 행동주체는 다양다양한 방법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을 줄이고 민간활동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민간화와 경쟁성경쟁성을 높여 서비스 공급을 개선수단 ..
  • [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2페이지
    Ⅰ.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Ⅱ. 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재산을..
  • 공기업 민영화 4페이지
    ◦결론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 부가 일관된 정..
  • 민영화 4페이지
    민영화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으로써 좁게는 국가기능이나 공기업의 재산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넓게는 자율화, 경쟁촉진, 민간기법의 도입 등 내부 민간화를 ..
  • 민영화 23페이지
    1. 공기업의 개념2. 공기업의 사회적 요소1)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존재 2) 가격기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존재3) 국가적 차원에서의 신규 전략사업부문에 존재4) 산업정책상 중요한 부실기업을 구제한 결과로서 존재5) 소수..
  •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유형과 방안 장단점. 그리고 개선방향 10페이지
    앞에서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민영화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을 완전히 매각하였고, 한국 전력등 여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4개 발전소로 분리 매각하고 판매권을 민간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공기업민영화와 낙하산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