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

등록일 2003.10.30 | 최종수정일 2013.11.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공들여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환경정책의 의의

Ⅱ.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
1.대기에 관한 정책
1) 대기환경 관련 법안
2)  대기환경에 관한 기본정책
3)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
4) 교통공해 관리
5)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
6) 소음 진동관리

2. 수질 정책 분야
1) 수질오염
2) 상하수도 관리
3) 해양오염

3. 폐기물에 관한 정책
1)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
2) 폐기물 관련 법안
3) 폐기물 관리정책

본문내용

Ⅱ.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

1.대기에 관한 정책

1) 대기환경 관련 법안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규제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막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소음 . 진동, 생활소음 . 진동, 교통소음 . 진동,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은 지하공간생활의 공기 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하생활공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규제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공기 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996년 이 법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의 공기 질을 규제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분야별 환경정책 2페이지
    1. 대기환경보전1) 대기환경정책 목표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3페이지
    1] 대기환경에 관한 기본정책(1)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사업장 관리 대기환경기준으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납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
  • 한국 정책 사례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환경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4페이지
    최근 세계화의 물결로 인한 공산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외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 한국의 도시환경문제와 환경정책 26페이지
    *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증가한다. 자연은 폐기물을 흡수하여 처리하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기능이 저해되고 한번 상실된 자정능력을 회복시키..
  • 대기환경 및 폐기물환경 33페이지
    제1절 대기오염의 정의WHO 정의대기중 인위적으로 배출된 한가지 또는 그이상 오염물질량, 농도 및 지속시간 영향불특정 다수인 불쾌감, 공중보건상 위해, 동식물 활동해를 주어 정당권리 방해우리나라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 국민이 건강하..
  • 환경관리정책 33페이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환경정책의 발달은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발달과정과 함께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동안 민족역사와 국가발달이 단절된 시기를 겪었고 곧이어 동족간의 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기간산업 마져 초토화되어 경제발전의 의지는 완전히 꺽..
  • 지구와 환경문제 13페이지
    Ⅰ환경문제의 원인 -화학,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의 발달:화학은 비닐 같은 썩지 않는 물질이나 페놀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대량생산, 물리학은 방사능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만들어냄.-자본주의 생산방식: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 말미암아 가속..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