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

등록일 2003.10.30 | 최종수정일 2013.11.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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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환경정책의 의의

Ⅱ.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
1.대기에 관한 정책
1) 대기환경 관련 법안
2)  대기환경에 관한 기본정책
3)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
4) 교통공해 관리
5)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
6) 소음 진동관리

2. 수질 정책 분야
1) 수질오염
2) 상하수도 관리
3) 해양오염

3. 폐기물에 관한 정책
1)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
2) 폐기물 관련 법안
3) 폐기물 관리정책

본문내용

Ⅱ.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

1.대기에 관한 정책

1) 대기환경 관련 법안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규제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막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소음 . 진동, 생활소음 . 진동, 교통소음 . 진동,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은 지하공간생활의 공기 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하생활공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규제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공기 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996년 이 법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의 공기 질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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