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PL법 시행이후 품질보증(QA)의 문제

목차

1.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국내 도입
1)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법)
2) 국내 제정 배경과 도입 과정

2. PL법의 영향

3. PL법의 대응 방안
1) 제조물 책임 예방 대책 (Product Liability Preventin ,PLP)
2) 제품 안전 대책 (Product safety, PS)
3) 제조물 책임 방어, 소송 대책 (Product Liability Defence, PLD)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국내 도입

1)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0. 1. 21, 법률 6109호) 로 제조물 책임(PL)은 ꡒProduct Liabilityꡓ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ꡒ제품책임ꡓ 또는 ꡒ생산물책임ꡓ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ꡒ제조물책임ꡓ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①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 제조물 결함 :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②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포함)
③ 손해배상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
④ 손해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⑤ 면책사유
-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참고 자료

1. “ PL 대응체계 구축 방안 , 박재홍/황희/문재승, 품질경영학회지, 제31권 제3호 ”
2. “ 국제 PL 센터 홈페이지, http://www.interpl.org "
3.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4. " 2002. 7월 PL법시행대비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대책 , 산업자원부, 2001.9 “
5. “ 두산 엔싸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