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확충 방안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논문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3.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 활용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4.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5. 민․관 공동출자(제3섹터 개발방식), 민자유치 사업의 확대

IV. 마치며.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구조
현 지방재정의 수입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조정교부금 등이 있고 자주재원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진다.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과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지방재정은 자주성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기본으로 1989년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1990년 종합토지세 도입, 1991년 지방양여금 도입, 1995년 7월 지방자치복권 발행, 지방세 과표의 상향조정, 지역개발세의 신설 및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확보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으로 아직도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본시각을 토대로 실상을 알아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상대적 규모면에서 지나치게 빈약하며, 그나마 지방예산의 25%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도, 72개시, 91개군, 69개 자치구 총 248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를 보면 총예산 78조 8168억원으로 중앙의 154조 2492억원 대비 66:34이란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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