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의원의 보수문제-유급제 혹은 무급제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의회의 기관 중 의원의 보수

Ⅱ. 지방의원의 보수 실태와 유급제 논의

Ⅲ. 우리 나라 지방의원의 보수결정 문제점

Ⅳ. 의원의 보수문제 개선방안

Ⅴ. 대안이 될만한 외국 지방 의회 보수결정 사례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합의체의결기관으로서 의원, 의장단(의장·부의장), 상임위원회, 사무기구, 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의회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방의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구성원인 의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의정활동의 질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원들의 구성과 의정활동의 질과 내용, 의원의 정수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수문제이다. 우선 지방의원의 보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 후 보수체계의 개선의 대안으로서 유급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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