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발전 전략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위상변화
1.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1.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1.2 지방분권화의 과제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Ⅲ. 수도권의 현황과 관련 정책
1. 수도권의 집중화 현황과 정책
1.1 수도권의 집
1.2 수도권 관련 정책
2. 경기도의 지역현황
2.1 인구 부문
2.2 경제‧재정 부문
2.3 도시기반 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수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말 경기도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금년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도권이라는 우리나라 중추핵심지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수도권의 위상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지방분권 움직임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과 기능, 인력, 자원의 지방이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수도권이 쌓아 놓은 경쟁기반을 자칫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이 자체적인 지역혁신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는 발전적인 변화를 겪으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여건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 채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쟁구조는 상향식 국토평준화가 아닌 하향식 국토평준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은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참고 자료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전환’, KBS 토론 준비자료, 2002.3.
경기도,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 2002.1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서울프레스, 1996.
김안제, 새 정부가 당면한 국토정책 과제,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3.2.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 중장기 비전 연구, 국토연구원, 2001.10.
김형기 엮음,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아카데미, 2002.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 심포지엄 자료, 2002.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1.
배준구, 프랑스 수도권정책의 수단과 효과,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 2002, 겨울.
산업연구원,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공청회 자료, 2001.2.
성경륭‧박양호 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2003.
이우종, 경기도 도시계획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6.6.
, 경기도 개발규제의 문제 및 대응방안, 경기21세기, 경기개발연구원, 1998.10.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6.
, 기성시가지 정비와 신도시 개발의 균형,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3.3.
장명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과제,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3.2.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1.
통계청, 시‧군‧구 100대 지표,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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