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이라크전

등록일 2003.10.29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서울대 법학개론 A+을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이라크전 사태일지
-파병 일지
<미국의 입장과 명분의 정당성>
<이라크의 반박>
<파병찬성 입장>
1. 북한핵 문제 해결에 한국 입장 강화
2. 한미 해빙 전후복구 실익기대
3. 이라크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국내기업 참가 및 대응
4. 이밖에 이라크 전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파병반대 입장>
1. 전쟁 참여시 한국 이미지 실추
2. 한미간 갈등 개선 불가
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쟁반대 명분 상실
4.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적 측면애서 반대
5. 그밖의 파병 반대 논거들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3월 17일 미국은 아라크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단기전으로 예상되던 전쟁이 예상외로 고전하면서 점점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에는 미국의 막강한 화력에 이라크군이 쉽게 무너져 한달여만에 전쟁은 끝나고 말았다.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국내에서 조차 파병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에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통한 지원을 약속하고 국회는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반전시위와 맞물려 진통을 앓았고, 우리는 이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우리의 파병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론

美-이라크戰 사태일지

9.11 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평화를 염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의 검은 그림자는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다음은 '이라크 위협론'의 분수령이 된2001년의 9.11 테러 발생 시점부터 전쟁 발발까지 이라크 사태 일지이다.

▲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초대형 동시 다발 테러공격 발생
▲ 11월20일= 폴 월포위츠 미 국방 부장관, 이라크로 대(對)테러 전쟁 확대 가능성 시사
▲ 11월26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이라크에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 사용 가능성 경고
▲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
▲ 2월6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이라크 정권 교체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 나설 수 있다고 천명
▲ 7월12~14일= 이라크 반체제, 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위한군사위원회 결성
▲ 8월26일= 딕 체니 미 부통령,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 강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이라크파병 8페이지
    이라크 파병 목차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사건의 판례 이라크 파병 찬성 ... 이론 이라크 파병 반대이론 사건명: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대통령의 국군의 ... 외국(이라크)에의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 [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분석 10페이지
    . 최근의 국내 큰 이슈가 된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 미국을 방문 중인 ... 단이 '이라크파병하는 한국군은 어떤 행태의 영외 순찰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 언론자료등을 종합하여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개인적인 불가론을 서술코져 한다
  • 이라크 파병 8페이지
    1. 4천만의 각양 각색의 소리.. 미국의 파병 요구 이후, 이라크 ... 나오기까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이라크 파병에 초점이 맞춰질 만큼 많은 ...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 1순위가 이라크 파병안이다. 이런 파병안에 대한
  • 이라크 파병일지 8페이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파병이라크의 신속한 안정ㆍ재건 및 중동지역 ... <이라크 추가파병 일지>(연합뉴스.2004.6.18) ▲2003. 3 ... 파병 공식 요청 ▲ 〃 9.24 = 정부,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
  •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각국의 입장 8페이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각국의 입장> *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이라크 ... 빨리 끝내고 이라크에 주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 중동국가들 유엔 ... 파병키로 했던 터키 정부가 이라크의 반대를 이유로 파병 철회를 강력
  • 이라크 파병 전망 39페이지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목적, 역할, 전망 1. 이라크 전쟁 이라크 개관 ... 군 공격로 2. 한국의 이라크 파병 현황 서희제마부대 자이툰부대 서희제마 [徐 ... . 이라크 현지조사(~11.26.) 10.18 정부, 추가파병 결정 발표
  • 이라크파병파병연장 8페이지
    ◇ 사례연구 : 이라크 파병파병연장에 대한 연구 ◇ ※ 목 차 ... ※ Ⅰ. 서 론 Ⅱ. 이라크 파병파병연장 경과 Ⅲ. 이라크파병연장에 대한 ... 게임 행위자 2. 이라크 파병연장에서 게임 행위자 및 추구이익 3. 결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이슈] 이라크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