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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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3)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4)국민대표자의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의 관계
2.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1)의원자격의 발생
2)의원자격의 소멸
3.임기와 겸직 금지
1)임기
2)겸직의 금지

Ⅱ.국회의원의 특권
1.면책특권
1)면책특권의 의의
2)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면책특권의 주체
4)면책특권의 내용
5)면책특권의 한계
2.불체포특권
1)불체포특권의 의의
2)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불체포특권의 내용

Ⅲ.국회의원의 권한
1.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
1)국회소집요구권
2)의안발의권
3)질문권
4)질의권
5)토론권
6)표결권
2.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
3.국유교통수단의 무료이용권

Ⅳ.국회의원의 의무
1.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
2.국회의원의 법적의무

본문내용

Ⅰ.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이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지위에서 국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권한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2)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본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그 대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정치적 대표설과 법적 대표설이 갈리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 제1조 제 2항, 제 7조, 제 44조, 제45조, 제 46조 제 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여, 無羈束委任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대표의 성격은,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
3)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의원의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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