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각종 레포트 제출용으로 좋습니다..
좋은 성적 얻으시길~~~~

목차

Ⅰ.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3)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4)국민대표자의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의 관계
2.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1)의원자격의 발생
2)의원자격의 소멸
3.임기와 겸직 금지
1)임기
2)겸직의 금지

Ⅱ.국회의원의 특권
1.면책특권
1)면책특권의 의의
2)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면책특권의 주체
4)면책특권의 내용
5)면책특권의 한계
2.불체포특권
1)불체포특권의 의의
2)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불체포특권의 내용

Ⅲ.국회의원의 권한
1.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
1)국회소집요구권
2)의안발의권
3)질문권
4)질의권
5)토론권
6)표결권
2.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
3.국유교통수단의 무료이용권

Ⅳ.국회의원의 의무
1.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
2.국회의원의 법적의무

본문내용

Ⅰ.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이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지위에서 국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권한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2)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본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그 대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정치적 대표설과 법적 대표설이 갈리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 제1조 제 2항, 제 7조, 제 44조, 제45조, 제 46조 제 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여, 無羈束委任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대표의 성격은,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
3)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의원의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 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6페이지
    1. 국회의원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대에 있어서의 국회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유시민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주의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선거권이 일반화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고양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
  • 헌법 - 국회의원의 특권 9페이지
    1-1. 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연혁1) 의의헌법 조문을 살펴보면 관련 조항으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
  • 통치의기본구조4D)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7페이지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
  • 국회의원의 특권 6페이지
    Ⅰ. 서론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
  • 통치의기본구조4E)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10페이지
    Ⅰ. 서 론 우리가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일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국정업무에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
  • [헌법] 국회의원의 특권 2페이지
    Ⅰ. 서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느냐가 문..
  • [행정학과] 2014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E형(국회의원의 특권) 8페이지
    Ⅰ.서 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의원은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회의원]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