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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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 존재이유
유치산업 보호론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우 유치산업보호의 예

본문내용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은 자국의 유치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해던 선각자들이 해밀턴(A. Hamilton)과 리스트(F. List)이다.
해밀턴과 리스트는 각각 미국의 산업과 독일의 산업이 당시 세계경제에서 패권적 지위를 자랑하던 영국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 부딪쳐 그 성장이 저지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의 유치한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유치산업보호의 발상은 최초로 산업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해밀턴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국내의 유치산업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산업은 외국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 부딪혀 쇠퇴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는 장래에 성장될 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선정하여 보호관세 등의 정책수단으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치산업보호론에 의하면 보호기간중에 발생된 경제적 손실은 이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된 경제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치산업보호론은 보호무역정책에 유력한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19세기 자유무역 전성기에 밀(J. S. Mill)마저도 이를 일반 무역이론의 예외로 인정했었다.

유치산업 존재이유

장기적으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초기에는 그러하지 못한 유치산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라는 측면과 생산경험을 통한 기술습득(learning by doing)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생산량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을 때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나, 보호를 통하여 생산이 증가하고 어느 수준의 규모가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전자에 속한다. 또한, 생산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비숙련공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유치산업의 전형적인 경우는 이러한 후자의 경우이며, 학습효과로부터의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회 전체 혹은 타기업으로 파급 될 수 있는 즉, 외부경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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