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조사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설

Ⅱ. 본문
1. ICC의 인적 관할권
2. ICC의 보충적 관계: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3. ICC의 물적 관할권(국제관할대상 범죄)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준거법)
8. 형법의 일반원칙
9. 재판소의 구성과 행사
10. 수사와 공소기소
11. 재판
12. 형벌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설

약칭은 ICC이다. 1925년 열국의회동맹(列國議會同盟) 제23차 총회 때 상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에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프랑스·소련 등 13개국 서명, 미발효)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고 UN 총회에서 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에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하였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6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50년 ILC로부터 동재판소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ICC 관할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소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CP에 세계 160여 개국이 참가하여 ICC 설립에 관한 로마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9년 5월 헤이그에서 ICC 설립을 위한 연합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세계 각국에 ICC 인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1953년에 작성한 ILC 개정 초안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배자, 공무원,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조약·특별합의서 또는 일방적 선언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범위의 관할권이 있으며, 범인의 본국과 행위지의 국가가 함께 관할권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이나 인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 등에서 규정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공평하고 유효하게 심리·처벌하기 위해서는 ICC의 설립이 필요하나 많은 나라들이 장래 자국 지도자나 국민이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그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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