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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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주 5일 근무제
1. 주 5일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2. 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3.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4. 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Ⅱ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두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주 5일 근무제의 효과와 영향
1. 국민 경제적 효과와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Ⅳ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Ⅰ주 5일 근무제

1. 주 5일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2. 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 40시간제」도입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국가는 없음.
-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이며, 「주5일 근무제」도입 논의
가 아니라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정근로
시간 단축」논의라고 하는 것이 옳음.

참고 자료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사정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
·한국 근로 연구원 http://ns.kli.re.kr
·LG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 경제 연구원 http://www.seri.org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주 5일 근무 홈페이지 http://www.5days.nodong.org
·장상수 " 주 5일 근무제의 영향과 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민승규 " 주 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 연구소 2001.8.29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 "주 5일 근무제도 가는 길" 물푸레 02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 연구원
·" 주 5일 근무...생활이 바뀐다" 한국경제신문 2002.6.7
·" 주 5일 근무제의 조건" 중앙일보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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