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법규 용어 정리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수고하세요

목차

1.금고
2.등기
3.등록
4.법인
5.승인
6.정관
7. 집행유예
8. 한정치산자
9. 행정처분
10. 조례
11. 허가
12. 위탁
13. 부칙
14. 금치산자
15. 과태료
16. 과징금
17. 준용
18. 고시
19. 이전등기
20. 수용
21. 약관
22. 선고유예
23. 행정지도
24. 행정감독
25. 파산자
26. 면허
27. 의제

본문내용

1.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일종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도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38).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같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45). 금고는 징역보다 경한 형벌로서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 범죄에 과하고 있으나, 이는 금고수형자에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를 우대한다는 노동경시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고라는 형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금고수형자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징역수형자이다.

2. 등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登記畢證)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광법규론] 법의 효력 3페이지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실현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 일반의 행태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그 의미 내용대로 사실상 실현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법은 인간의 현실생활 속..
  • 관광법규와 정책 11페이지
    ※ 관광법규의 기본개념 1절 관광법의 의의 1. 관광법의 의의 1) 관광법 - 관광활동에 관한 질서유지와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며 관광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 • 광의 ..
  • 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동향파악(1960~2010) 16페이지
    가. 1960년대 주요 관광법규 기본방향 : 외화획득을 전제로 초기 관광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정책명분 : 관광산업의 효용성에 입각,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관광환경 : 국민관광기반이 전무한..
  • 관관법규 위반 사례 4페이지
    1.관광진흥법위반 [1]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해석·적용을..
  • 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17페이지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1) 1960년대의 관광 배경 60년대는 관광 사업이 정착 발전하기 시작하고 종합산업으로 체계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은 시기이다. 정부는 관광사업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관광법규] 관광법규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