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제 2공화국과 통일론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현대사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문이라 분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 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1. 제 2공화국의 수립과 붕괴
1) 허정(許政) 과도정부(過渡政府)와 제 2공화국 장면(張勉)정부의 수립
2) 장면정권의 분열과 정책적 실패
3) 군부 통제의 실패와 장면 정권의 붕괴

2. 장면정권기의 통일론
1) 통일 추진의 내외적 환경
2) 제 2공화국의 통일정책
①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
② 혁신계의 통일방안 - 자주적 평화 통일론
③ 북한의 통일정책 - 남북 연방제
3) 장면정권의 통일정책 평가

본문내용

1. 제 2공화국의 수립과 붕괴
1) 허정(許政) 과도정부(過渡政府)와 제 2공화국 장면(張勉)정부의 수립
유혈사태로 국민정서가 크게 격앙되고,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서울시내 대학교수단의 시위가 일어나자 이승만(李承晩)은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서를 내고 하야하였다. 이로써 12년간에 걸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외무장관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過渡政府) 자주적인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성립․존속하는 정부.
가 수립되었다.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주역인 학생층은 정권담당 능력이 없었으므로 정치는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세가 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야당의 주장과 여론에 따라 내각제(內閣制)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와 양원제(兩院制)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
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개정하였다. 내각책임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가지고 있던 권력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권 내내 야당으로서 정권의 도전자였던 보수야당세력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개헌에 이어 실시된 7월 29일의 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대통령에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尹潽善)이 선임되고, 국무총리에 민주당 신파의 장면(張勉)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1960년 8월 13일 장면정권이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2) 장면정권의 분열과 정책적 실패
제 2공화국 장면 정권의 일차적인 과제는 이승만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4월 혁명의 정신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면정권은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1. 유병용, 「장면정권의 성립과 붕괴」,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5』, 오름, 1998
2. 전인영, 「장면정권기 남·북 관계와 통일정책」, 위의 책
3. 임영태, p.249∼p.301,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1998
4. 박명림, p.247∼p.260, 『제 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1996
5. 양영식,『통일 정책론』,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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