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과 EU의 조선통상마찰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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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마찰 발생과정

2. 시장점유를 위한 투쟁
(1) 한국 조선업계의 생산력 증대
(2) 유럽의 조선산업

3. 조선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1) 1994년도의 OECD-협정서
(2)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쌍무협상
(3)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

4. 결론

본문내용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통상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 조선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이 분쟁은 미래의 일자리문제와 결부되어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25년 간 유럽 조선업계에서는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원으로 종사자 네 명중 세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70년대 중반까지 만해도 서유럽 해안지역에 50만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조선산업은 오늘날 10만도 못되는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유럽의 전통적인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고 한때 세계조선산업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상선건조를 포기하는 상황마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변화는 한국 조선공업의 발전과 비교할 때 극적으로 대비된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조선시장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했던 국가였다. 그러던 한국이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30년도 못되는 기간에 일본과 유럽을 추월하여 세계조선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7개 대형조선소에서는 현재 유럽의 총 200여 개의 조선소의 건조량 보다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대부분의 발주가 유럽의 선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조선소건설과 건조능력의 증강은 세계조선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한시적으로는 축소되기까지 했던 시장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세계조선 건조량은 2000년에도 1975년에 비하여 별로 증대되지 않았다. 1975-2000년 사이에는 건조량이 한때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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