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이 아니다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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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마지막으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진 사형판결도 부당한 것이지만 지킨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후퇴한 현대에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악법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악법의 정의와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법이라 함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즉, 법의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애매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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