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1.문제의 제기
2.고찰의 방법
Ⅱ.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 1.사회적 배경
2.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존폐논의
(1)폐지주장
①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반의 동요
②헌법 이념 및 규정에서 본 동성동본금혼제
③유전학적 설득력의 약화
(2)존립의 주장 Ⅲ.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 배경
2. 결정내용
3. 동성동본혼인금지에 관한 현행법규 및 특례규정
4.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위헌성 여부
1)위헌주장
2)합헌주장
5.외국의 입법례
6. 검토 Ⅳ.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Ⅴ.결론

※동성동본 금혼 규정 위헌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問題의 提起
憲法裁判所는 1997년 7월 16일 95헌가6~13(병합) 民法 제 809조 제 1항 위헌제청 사건에 관하여 全院合意體 決定으로 "民法 제 809조 제 1항은 憲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法律條項은 立法자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改正하지 아니하고 1999년 1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立法자가 改正 할 떄 까지 위 法律條項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決定하였다. 이는 民法 제정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同姓同本禁婚規定에 대해 그 동안의 사회변화와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民法 시행 37년여만에 憲法정신에 합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規定임을 들어 法의 改正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단순위헌이 아닌 憲法不合致決定에 불과했지만 우리 民法이 한 걸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가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民法이 이후 몇차례 改正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立法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2.考察의 方法

참고 자료

①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②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③동성동본불혼에서 近親婚禁止로의 改正 :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관련하여 , 이희배, 家族法硏究 12('98.12) pp.215-246, 韓國家族法學會, 1998

④同姓同本婚姻禁止規定의 憲法不合致決定과 今後의 課題, 이희배, 판례월보 333('98.6) pp.8-21, 판례월보사, 1998

⑤同姓同本間 婚姻申告의 實務的 考察 : 憲法裁判所의 民法 第 809條 第1項 憲法不合致決定과 관련하여, 정주수, 法曹 494('97.11) pp.181-196, 1997

⑥同姓同本 禁婚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所見, 高貞明, 考試界 488('97.10) pp.65-73, 國家考試學會·언약, 1997

⑦민법 제 809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견, 구상진(변호사),同姓同本禁婚法을 近親婚禁止法으로 轉換改正에 대한 反對討論會 : 發表論文集 pp.43-51, 韓國氏族總聯合會, 1998

⑧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정유성, 연세대 대학원(석사논문), 2000

⑨동성동본금혼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김용우,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分析室, 1997

⑩http://chunma.yu.ac.kr/~j7300668/판례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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