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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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자료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I. 서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II. 본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과정
① 논의의 시작
②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③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
④ 이외에의 전교협
⑤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

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

본문내용

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는 창립이래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마침내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교원노조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OECD 가입국 중 유일한 교
원노조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교조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전교조를 이
해하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들과 국민 여론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 획득
전교조는 합법화되기 전인 1993년 8월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한 이래 1998년 전교조 이동진 부
위원장이 EI 집행위원에 피선되는 등 국제사화에서는 이미 상당한 발언권과 지위를 획득해 왔습니다. 이것
은 ILO-UNESCO가 제시한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우리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처우 향상
전교조는 학교 내의 각종 찬조금을 없애고, 교육재정을 GNP 5%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김영삼 정부 때에는 비록 미흡하지만 교육재정의 GNP 5%를 교육재정의 기준으로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방교사의 순환근무제도 개선, 일, 숙직, 폐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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