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판례평석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혼인의 성립, 무효, 취소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례전문은 없구요 개인적 생각이 약간씩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혼인의 무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등(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4349판결)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혼인취소(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혼인무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본문내용

(4) 판결에 대한 검토
민법 제 815조 1호에 따르면 혼인무효의 사유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상대
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 사례는 당사
자 일방의 혼인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
항에 나왔듯이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
례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
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혼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은 올바른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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