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판례평석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혼인의 성립, 무효, 취소에 대한 판례입니다.

목차

ꊱ 혼인의 무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ꊲ 소유권 이전등기 등(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4349판결)
ꊳ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ꊴ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ꊵ 혼인무효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ꊶ 혼인취소(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ꊷ 혼인무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본문내용

ꊱ 혼인의 무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1. 사실관계(원심 서울가정법원 1999. 6. 24. 선고 98르896 판결 -미간행, 비공개 판례)

원고 이O전과 피고 강O숙은 사실혼관계를 계속해오다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혼인의사가 불분명하였다 하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 판결요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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