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만든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학교내에있는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여서 어렵게 만든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걸 구입하신 분들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 느꼈던 어려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중점


2. 본론
● 소크라테스의 일화
●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법들.
⇒ 노동법에 나타난 많은문제점.
⇒ 호주제의 폐지의 이유와 결론
⇒ 국가 보안법 제7조조항의 고찰.

3. 결론
● '악법은 법이 아닌가' 에 대한 나의 개인적 견해
(준법의무정신에 따른 입장과 견해)
● 참고서적 자료(색인)

본문내용

●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중점.
→ 인간의 생존기반에 관련된 절실한 문제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수히 던져지고 있다. 법의 영역에서 아마도 가장 곤란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의 존재의미나 법질서의 근본적인 타당성의 핵심에 언급하는 것일 것이다. 오래 전부터 법철학상 다루어져 온 "악법도 법인가"라는 문제는 현대에 있어서 한층 절실한 긴급성을 지니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현실세계에서 법집행을 하는 관권의 부당한 횡포, 인권의 침해, 또는 이른바 '법을 통한 독재'를 목격할 때에 과연 이 경우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사람에게는 법에 따를 의무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가 어떠한 맥락도 없이 돌연 나왔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묻고 있는 것 같아서 어리석은 물음의 전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직면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이 물음은 즉시 진지하게 답해야 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이하 생략.
● 소크라테스의 일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는 B.B>399년, 국가가 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는 ...

참고 자료

중앙일보 1994년 자료
한겨레 신문 1994년 1월4일자
법실증주의 와 도덕 - 한국 법학 교수회 편(경희대)
하아트 와 플러의 법이론의 고찰 - 미국학 제8집 (서울대 법대)
한국법제 연구소 1994년 자료 - 인터넷에서 발췌
국가 인권규약에서본 인권규제(논문)
현대 노동법에 대한 고찰(논문)
호주제의 폐지와 그방안(논문)
실증법에 대한 의미와 자연법 - 인터넷에서 발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악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11페이지
    악법은 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약간 생소했다. 이 두 말은 서로 반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악법이 존재하고 있고..
  • 악법도 법인가? 2페이지
    ‘법’은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강제성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잘못된 법을 만들 수도 있으며, 과거에는 좋은 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필요 없거나..
  • 악법도 법인가 3페이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법이다란 명언은 아직도 법실증론자와 자연법론자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선 법실증주의라 함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
  • [법철학] 악법도 법인가 44페이지
    악법은 일반적으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악법이란 내용적으로 악한 법인가, 악한 사람이 만든 법인가, 악한 절차로 만든 법인가, 게다가 나쁜 행위에 이용되는 법인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강..
  • 악법은 법인가 1페이지
    ‘악법도 법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말이 존재와는 관계없이 이와 같은 주장은 억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사회의 안전의 측면에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악법도..
  • 악법도 법인가 4페이지
    1.“악법도 법인가?” 그 의문에 관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물과 다른점이 있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웬지모를 불변의 진리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인즉,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즉, 여러명이 같은 시대를 삶에 있어 서로 공존할수..
  • 악법도 법인가 4페이지
    1. 서설 흔히 말하는 악법이란 형식상으로는 정당하게 법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실질, 즉 내용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그 예로 4대강 사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