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만든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학교내에있는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여서 어렵게 만든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걸 구입하신 분들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 느꼈던 어려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중점


2. 본론
● 소크라테스의 일화
●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법들.
⇒ 노동법에 나타난 많은문제점.
⇒ 호주제의 폐지의 이유와 결론
⇒ 국가 보안법 제7조조항의 고찰.

3. 결론
● '악법은 법이 아닌가' 에 대한 나의 개인적 견해
(준법의무정신에 따른 입장과 견해)
● 참고서적 자료(색인)

본문내용

●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중점.
→ 인간의 생존기반에 관련된 절실한 문제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수히 던져지고 있다. 법의 영역에서 아마도 가장 곤란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의 존재의미나 법질서의 근본적인 타당성의 핵심에 언급하는 것일 것이다. 오래 전부터 법철학상 다루어져 온 "악법도 법인가"라는 문제는 현대에 있어서 한층 절실한 긴급성을 지니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현실세계에서 법집행을 하는 관권의 부당한 횡포, 인권의 침해, 또는 이른바 '법을 통한 독재'를 목격할 때에 과연 이 경우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사람에게는 법에 따를 의무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가 어떠한 맥락도 없이 돌연 나왔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묻고 있는 것 같아서 어리석은 물음의 전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직면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이 물음은 즉시 진지하게 답해야 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이하 생략.
● 소크라테스의 일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는 B.B>399년, 국가가 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는 ...

참고 자료

중앙일보 1994년 자료
한겨레 신문 1994년 1월4일자
법실증주의 와 도덕 - 한국 법학 교수회 편(경희대)
하아트 와 플러의 법이론의 고찰 - 미국학 제8집 (서울대 법대)
한국법제 연구소 1994년 자료 - 인터넷에서 발췌
국가 인권규약에서본 인권규제(논문)
현대 노동법에 대한 고찰(논문)
호주제의 폐지와 그방안(논문)
실증법에 대한 의미와 자연법 - 인터넷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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