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여성인권에 관하여 - 호주제폐지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성인권에 관하여 - 호주제폐지에 대해서 조사하고,호주제폐지제안 배경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호주제란?

호주제폐지제안배경

문제점


외국에선

우리의 과제

호주제폐지운동단체의 활동내용

관련내용

본문내용

여성인권에 관하여

호주제폐지

■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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