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이버 공간과 그 역기능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이용 범죄의 실태
1.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2. 인터넷 도박
3. 인터넷 매매춘 알선
4. 사이버 성폭력
5. 불법음란물 유통
6.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III.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문제점
1. 사이버 음란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
3.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행정명령
4.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5.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IV.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법적 대책

V.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규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6. 싱가폴의 경우
7. 오스트리아
8. 국제기구

Ⅵ. 결론

본문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인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정보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Internet)의 급격한 보급확산과 정보통신망(Information Infratructure)의 구축은 전통적 문화가치와 제도를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창조되었다. 이를 사이버 공간이라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PC통신, 이동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이며 이들과 TV, 신문 등 각종 미디어가 통합되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무역,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지식의 축척 및 활용능력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정보통신기술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화의 확대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법제도와 사법권, 범죄예방, 진압시스템 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며 이러한 대응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폐해 또한 막대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36페이지
    지난 2009년 8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터넷 P2Pᆞ웹하드 사이트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외국 포르노업체의 저작권소송은 음란물과 음란행위로 이분화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기존의 음란성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먼..
  •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24페이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음란물(obscene)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파괴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
  •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inal Law’s Regulation of Obscene Materials in Cyberspace) 21페이지
    www를 대표로 하는 인터넷을 발달과 함께 등장한 사이버공간은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컴퓨터몰입을 주도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나 음란..
  • 사이버 음란물 문제점과 방안 31페이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이 성인 오락물 또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장사이다. 돌아보면 모든 미디어의 초기 발전이 음란물과 무관하지 않다. 인쇄기가 발명되자 음란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사진기가 나오자 음화가 등장했..
  • [법] 사이버 음란물 법규 10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이버범죄 유형중 사이버음란물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이, 스팸메일에 대하여는 도업 제50조 제1항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동법 제61조가, 부정접속과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대하여는 동법 제48조..
  • 인터넷 음란물 개념 및 현 실태분석 10페이지
    1. 인터넷 음란물 개념 및 현 실태분석 (1)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 1) 음란물이란? 음란(obscenity)의 단어는 라틴어 obscenus에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시대에 이 말은 현대 영어에서와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으며 ob(...편에, 혹은 .....
  • 사이버 음란물의 대책방안 16페이지
    Ⅰ. 서론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이 성인 오락물 또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장사이다. 돌아보면 모든 미디어의 초기 발전이 음란물과 무관하지 않다. 인쇄기가 발명되자 음란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사진기가 나오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