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이버 공간과 그 역기능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이용 범죄의 실태
1.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2. 인터넷 도박
3. 인터넷 매매춘 알선
4. 사이버 성폭력
5. 불법음란물 유통
6.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III.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문제점
1. 사이버 음란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
3.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행정명령
4.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5.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IV.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법적 대책

V.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규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6. 싱가폴의 경우
7. 오스트리아
8. 국제기구

Ⅵ. 결론

본문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인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정보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Internet)의 급격한 보급확산과 정보통신망(Information Infratructure)의 구축은 전통적 문화가치와 제도를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창조되었다. 이를 사이버 공간이라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PC통신, 이동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이며 이들과 TV, 신문 등 각종 미디어가 통합되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무역,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지식의 축척 및 활용능력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정보통신기술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화의 확대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법제도와 사법권, 범죄예방, 진압시스템 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며 이러한 대응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폐해 또한 막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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