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학자들의 체계분류와 일반적인 체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2. 우리나라 학자들의 사회복지법 체계 분류
3. 사회복지법 체계 설명
4. 결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과제

본문내용

1. 서론 :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 개념 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념포착은 현실의 행정적, 제도적 편의성을 지닌 점은 사실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적극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해져 가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실천과 수립에 장애요소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사회복지법 체계 분류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현 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학자들의 사회복지법 체계 분류
1) 박석돈교수 : 박석돈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분류에 근거하여 현암사의 '법전'에서 "사회복리"편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외국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 보헙법, 해외이주법 등.

2) 김만두교수 :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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