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기금(기금관리기본법 중심)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작성일자 : 2003.10.27
기금운용과 관련한 수치는 2003년과 2004년 자료를 인용함.

목차

1. 의의
2. 기금의 설치 및 현황
3. 기금의 특징
4.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상호 비교
5. 기금관리제도의 개선
6. 기금의 운용계획
7. 기금운용의 감독· 평가
8. 기금의 조성· 운용 규모
9. 기금 결산

본문내용

5. 기금관리제도의 개선
1999년도 기금운용평가에 따라 현행 기금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1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2002년부터 모든 기금(10개 금융성기금 제외)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② 종전 공공기금과 기타 기금의 구분이 폐지하여 기금으로 일원화 시켰으며, ③ 기금운용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주요 지출 금액(항)의 50%에서 30%로 축소하였다.

7. 기금운용의 감독· 평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감독· 평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하며,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된다. 1999년 12월 18일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의해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기획예산처에 설치하였다.
「기금정책심의회」는 기금이 국가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운용되도록 기금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며, 「기금운용평가단」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위촉에 의해 구성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참고 자료

1. 기금관리기본법, 법제처
2.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44.htm
3. 감사원, 계간 감사, 2003.여름호 (http://www.bai.go.kr)
4. 기획예산처, 자료실, 보도자료 모음
5.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http://public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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