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준거법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시험 대체용으로 쓴 레포트기 때문에 내용이 빵빵합니다. 참고하시고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무역계약의 준거법
1.준거법의 개념
2.준거법의 법원(source of law)
1)당사자의 합의
2)국제계약법
- INCOTERMS 2000
- CISG(vienna convention)
- UNIDROIT Principles
3)국내법
4)국제 상관습, 조리, 관습법
3.준거법 결정원칙
1)객관주의
2)주관주의

본문내용

② 주관주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Autonomy by the Parties Concerned)에 의거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란 채권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지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정하는 대신 어느 일국의 법규 또는 관습을 원용하는 이른바 실질법적 지정을 인정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계약 그 자체를 지배하는 법률의 지정을 당사자의 자유원칙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준거법 결정은 일반계약법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원칙이며 세계 각 국에서 입법, 판례 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관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간에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황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해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법 적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모든 사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또한 묵시적 합의의 적용에 제한적 요소는 그것이 선의적이고 하자 없는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양속(良俗)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명백히 제한된다.

♠ 이러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는 중요 근거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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