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한미간 통상현안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참고바랍니다.

목차

1. 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1).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1) 자유.공정무역의 기조 유지
(2) 쌍무적.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3) 국가보다 이슈 중심의 통상정책
2)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과 전망
(1)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
(2) 한 미 통상관계의 특징
(3) 전 망
3) 고려사항
(1)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노력 강화
(2) 다자채널을 통한 통상문제 접근
(3) 분야별 통상전문가 육성 시급
(4) 한 미 자유무역협정 검토

2. 미국의 2002년 무역장벽 보고서
1) 요약
2) 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사항 요지
(1) 개관
(2) 수입정책
(3) 표준, 시험, 라벨링 및 인증
(4) 수출보조금
(5) 지적재산권
<참고자료 1> 2002년도 지재권 연례재심 결과

<참고자료 2> Special 301조 제도 개요 (국별 지재권 연례재심 제도)

《참고자료 3》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개요

본문내용

① 부시 대통령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입각하여 관세인하 추진과 농산물 등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방 노력을 지지해 왔음.
-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②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취임 직후인 2001.4 퀘벡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FTAA 추진, 2001.11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일방적 수단도 동원하고자 할 것임. 그러나 작년 테러 사태 이후 대외정책의 조정 과정에서 아직은 부시 행정부의 독특한 통상정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참고 자료

자료내 첨부 200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미FTA 8 페이지
    Ⅰ. 서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 상대국이고 FTA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의 이익은 미국과의 FT..
  • 한미 FTA 발표자료. 26 페이지
    미국은 세계최대시장이며, 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때문이다. 한미간 외교안보관계 강화하여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며,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블락권 형성..
  • 한미 무역간 클레임 및 중재사례 25 페이지
    과거 자국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기업 활동이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GATT부터 시작되어 WTO, FTA, 지역 경제동맹체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즉 기업..
  • [국제정책및통상갈등]한ㆍ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해석 17 페이지
    Ⅰ. 서 론 한국의 FTA정책은 자유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대선진 경제권과 포괄적(상품무역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시장 개방도 포함하며 무역규범과 다양한 정책조율도 망라)이고 높은 수준(고강도 개방)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 [경제]한미 FTA 에 대하여 3 페이지
    ◇한-미 통상현안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시각으로 2006년 2월 2일 오후 한미FTA의 공식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시각으로 2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