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론]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보호소년 수용[표1]
2)보호관찰 등 실시 현황[표2]
3)보호관찰 처우별 현황 [표3]

2. 가퇴원자 보호관찰

3. 가퇴원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

4.원자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실태

5. 가퇴원자 보호관찰 개선방안
1) 가퇴원 제도에 대한 법ㆍ제도의 정비
2) 가퇴원자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
3)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현장의 개선방안

6. 결 론

7.보도기사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성패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가 떠 앉아야 할 범죄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고 보면, 오늘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내일의 범죄정책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년범죄자의 성인 범죄자화 정도가 67%에 이르고,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은 재범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소년 범죄에 접근하는 소년사법기관의 대응과 사회일반의 접근이 범죄 소년을 보호ㆍ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재활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하고, 형사사법망의 확장을 야기하여 소년 범죄자 수를 더욱 늘리게 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소년범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비판적 성찰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도 범죄성향이 가장 깊은 소년원 가퇴원자들의 재범율이 다른 유형의 보호처분자들의 재범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선행연구와 관련 통계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 현장에서 접하는 소년원 가퇴원자에 대한 지도 곤란의 어려움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년원 가퇴원자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퇴원자들이 일반 청소년들처럼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에서 어색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 일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의 소년원생 교육 및 관리실태와 보호관찰소의 가퇴원자 지도실태 및 지도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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