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와 대위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위부 (Abandonment)
1) 위부의 개념
2) 위부의 사유
3) 위부의 특징

2. 위부의 통지
1) 위부통지의 목적
2) 위부통지의 방법
3) 위부통지의 시기
4) 위부통지의 면제

3. 대위 (Subrogation)
1) 대위의 원칙
(1)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2) 제3자에 대한 대위
2) 대위의 근거
3) 위부와 대위의 관계

본문내용

1. 위부 (Abandonment)
1) 위부의 개념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혐목적물에 대한 이체의 권리를 보혐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만약 이를 거절하게 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손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전손으로 추정하는 반면에 보험자는 분손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양자 합의가 따라야 하며, 이 양자의 합의가 곧 위부의 성립이다.
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가 먼저 위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 한다. 만약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며 그리고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다(영국해상보험법 제 62조 6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험자대위보험위부를 비교 설명 하시오. 5페이지
    보험자대위보험위부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보험대위 1.서론 (1 ... ① 위부는 피보험자 위한 제도이고 대위보험자를 위한 제도이다. ② 대위 ... 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이지만 위부해상
  • [보험해상법]보험대위 4페이지
    <보험대위>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적성질 2 ... 보험의 경우의 효력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적성질 보험자대위 ... .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 보험대위 보험위부 4페이지
    보험자대위와 의사표시를 요하는 위부는 구별된다. 4. 적성질 보험위부 ... 보험대위 1. 의의 보험대위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다. 3. 적성질
  • 해상보험-위부 13페이지
    다소있다. 따라서 해상보험법의 한 분야인 위부제도에도 다음과 같은 제 ... 이것으로 단체원중에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제의 경제제도이다. 해상보험론 ... 보상하려는 제도가 해상보험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정확한 발생기원에
  • 해상보험에 있어서 대위위부를 설명하고 차이를 약술하시오 2페이지
    해상보험에 있어서 대위위부를 설명하고 차이를 약술하시오. 해상 ... 와 대위의 차이 (1) 적용 보험 ; 위부해상보험을, 대위해상보험 ... 대한 보험대위라고도 한다. 2. 위부(委付, Abandonment
  • [보험해상법]해상보험계약 7페이지
    면책사유 해상보험자는 보험법 통칙 및 손해보험법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 <해상보험계약> -목차-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 ... 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제3 해상
  • [법학]보험자대위보험위부에 대한 설명 5페이지
    위부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보험자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2.적 ... 시효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4.보험위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위부와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