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法人(법인)과 權利(권리)의 客體(객체)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한글 2002이상 가능합니다.

목차

Ⅰ. 序說(서설)
1. 法人(법인)의 意義(의의)와 存在理由(존재이유)
2. 법인의 本質(본질)
3. 법인의 種類(종류)
4. 법인의 實體(실체)와 人格(인격)(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Ⅱ. 법인의 設立(설립)
1. 법인 설립에 관한 立法主義(입법주의)
2. 非營利(비영리) 사단법인의 設立(설립)
3.非營利(비영리) 財團法人(재단법인)의 設立(설립)

Ⅲ. 法人(법인)의 能力(능력)
1. 總說(총설)
2. 法人(법인)의 權利能力(권리능력)
3. 法人(법인)의 行爲能力(행위능력)
4. 法人(법인)의 不法行爲能力(불법행위능력)

Ⅳ.法人(법인)의 機關(기관)
1.總說(총설)
2. 理事(이사)(집행기관)
3. 監事(감사) 監督機關(감독기관)
4. 社員總會(사원총회)(意思決定機關(의사결정기관))
5. 社員權(사원권)

Ⅴ. 法人(법인)의 住所(주소)

Ⅵ.定款(정관)의 變更(변경)
1. 意義(의의)
2. 社團法人(사단법인)의 定款變更(정관변경)
3. 財團法人(재단법인)의 定款變更(정관변경)

Ⅶ. 법인의 消滅(소멸)
1. 總說(총설)
2. 解散(해산)사유
3. 解散(해산)

Ⅷ. 법인의 登記(등기)
1. 법인등기의 意義(의의)
2. 登記(등기)의 모습

Ⅸ. 法人(법인)의 監督(감독)
1. 법인의 監督
2. 罰則(벌칙)

Ⅹ. 外國法人(외국법인)
1.外國法人(외국법인)의 意義(의의) 및 그의 能力(능력)
2. 能力(능력)

權利(권리)의 客體(객체)
Ⅰ.總說(총설)
1. 權利(권리)의 客體(객체)와 그 規制(규제)

Ⅱ.物件(물건)
1. 物件(물건)의 意義(의의)
2. 物件(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 물건의 分類(분류) (講學上(강학상)의 분류)

Ⅲ. 동산과 부동산
1. 動産(동산) 不動産(부동산) 구별의 이유
2. 不動産(부동산)
3. 動産(동산)

Ⅳ. 主物(주물)과 從物(종물)
1. 主物(주물)과 從物(종물)의 意義(의의)
2. 從物(종물)의 要件(요건)
3. 從物(종물)의 效果(효과)
4. 從物理論(종물이론)의 準用(준용)

Ⅴ.元物(원물)과 果實(과실)

본문내용

1. 法人(법인)의 意義(의의)와 存在理由(존재이유)
(1) 意義(의의)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되는 것이 법인이다. 법인격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2) 法人制度(법인제도) 이유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곳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민족과 사회에 있어서 공통한 사실이다. 개인만으로써 성립하는 사회생활이란 역사상 없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개인보다도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機能(기능)
1) 각종의 단체에 관해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는 관계없이 독립한 통일체로서 사회관계 속에 나타난다.
①대외적으로는 단체의 대표자의 행동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단체가 수행하는 목적은 단체 자체의 목적으로 보아 버린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법인] 법인/권리객체 19페이지
    법인의 能力 序 -법인권리능력을 넓게 인정하려 함 -민법상의 ...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 제 ... .법인의 의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의 것으로서 法人格이 인정된 것, 권리
  • 민법총칙 2-1 권리능력(법인) 12페이지
    실익 Ⅲ.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 의하여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사법인 : 2. 영리법인 ... 권리주체로서 법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 [민법]법인권리능력 4페이지
    법인권리능력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법인의 의의부터 법인
  • [민법총칙] 법인권리능력 9페이지
    I. 법인권리 능력 *목 차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본질 3 ... .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 ... 서 론 (1)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 [기업법] 민법 34조 법인권리능력 2페이지
    박정국 교수님 기업법 민법 34조 법인권리능력, 거래안전인가 자본 ... 통해 민법 34조 법인권리능력 중에서 목적에 의한 제한여부에 대해 더 ... 충실인가? 국어국문학과 『민법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제에 좇아
  • [민법총칙]법인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7페이지
    법인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I. 서설 법인권리능력은 법률의 ... . 법인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법인은 성·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이 ... 제한 법인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산
  • [민법] 권리의주체 4페이지
    이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 상법사의 회사 등은 사법인이다. 공법인 ... )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작용하는 ... 법인이며 그렇지 않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법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法人(법인)과 權利(권리)의 客體(객체)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