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변호사 수임비리와 관련된 변호사의 윤리적 문제점등 변호사 비리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머릿말

Ⅱ. 원인
1. 외근사무장
2. 경찰
3. '전관'변호사

Ⅲ. 문제점
1. 법조비리온상
2. 사법신뢰추락
3. 진실회피의 위험

Ⅳ. 대안
1.수임사건에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2. 현직과 퇴직의 고리 끊기
3.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4. 효과 없는 법조윤리규정 강화

본문내용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변호사법 1조에서도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의 윤리수준에 대한 일반의 평가는 결코 곱지 않다. 국민들에게 공익의 수호자, 정의의 대변인이라는 명예를 누려야 할 변호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1997년에 발생한 의정부 사건은 법조계 내부의 온갖 추악성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일부 변호사들이 전직경찰관이나 법원, 검찰출신 직원을 사무장으로 고용, 이들로 하여금 거액의 알선료를 주고 법원 ,검찰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의정부 관내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한 것에서 비롯됐다.
의정부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순호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변호사 비리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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