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기관에 관한 소고

소개글

행정심판법은 1997년에 개정되었고 따라서 행정심판기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않은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심판법의 연혁

Ⅲ. 행정심판기관
1.행정심판기관의 의의
2. 현행법상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2) 행정심판위원회
3.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행정심판기관에 관한 비판
(2) 개선 방향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점차 행정국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행정작용의 범위는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행정 의존율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쟁송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심판소와 같은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치않고, 일반법원에서 판단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하지만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전심절차로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부연하자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불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에 앞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심판절차를 말하며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재결신청, 의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진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크게 행정을 통제하고, 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행정을 통제하여(취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청원,진정,행정소송 등과 공통점이 있지만, 청원과는 그 제한적인 측면에서, 또 법적 기속력에 따라서, 효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행하여지는 법적 행위이므로 아무런 형식과 절차를 요하지않는 진정과도 구별되며, 쟁송의 목적과 기능상의 중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행정소송, 청원, 진정, 직권에 의한 행정처분 과 같은 절차들이 있긴하지만 행정심판은 자율적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또 행정소송에 앞서서 그 절차면에서 더 능률적으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소송경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행정심판의 기능이 날로 강조되고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쟁송제도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성 있는 공정한 재결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것이 곧 심리·의결절차의 적정화와 함께 심리·의결 기관을 객관화 하는 것이다. 특히 심판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특히 그 절차를 개선하는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할것이다. 심판기관이 충실하지않다면 절차가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심판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1997
박윤혼, 행정법조의 (上),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



참조논문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1호
박규하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32호, 2000.6
박영철, “국가배상법상의 문제저과 사법심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14호, 1991.12
홍성찬·김원중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4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