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과 대학원 레포트

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의 개념
3. 정신보건법의 의의
4. 입법과정
1)형성과정
2)사회복지계의 참여
5. 내용
1)총칙
(1)용어의 정의
(2)기본이념
(3)국가 및 국민의 의무
가. 국가의 의무
나. 국민의 의무
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4)정신보건전문요원
가. 종류
나. 업무의 범위
다. 자격기준 및 제한
라. 등급
2)정신보건시설
(1)정신병원
가. 정신병원의 설치
나. 지정의 취소
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2)정신요양시설
가. 설치·운영
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3)사회복귀시설
가. 종류
나. 설치·운영
다. 폐지·휴지·재개신고
라. 시설설치의 폐쇄
(4)보건소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3)보호 및 치료
(1)보호의무자
가. 보호의무자
나. 보호의무자의 대상제외
다. 보호의무자의 의무
(2)입원의 종류와 입·퇴소의 절차
가. 자의입원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라. 응급입원
4)정신보건심의위원회
(1)설치 및 종류
가. 설치
나. 종류
(2)직무
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3)구성
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다. 운영
5)퇴원의 청구 및 심사
(1)퇴원심사의 청구
(2)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3)퇴원 등의 심사
(4)퇴원명령
(5)재심사청구
(6)재심사의 회부
(7)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8)가퇴원
(9)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10)보고·검사 등
6)권익보호
(1)입원금지
(2)권익보호
(3)비밀누설의 금지
(4)수용금지
(5)특수치료의 제한
(6)행동제한의 금지
(7)환자의 격리제한

7)재정
(1)비용의 부담
(2)비용의 징수
(3)보조금
(4)보조금의 반환명령
6. 정신보건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
1)정신보건법 시행의 성과
2)기본적인 해결과제
(1)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
(2)정신보건전문인력간의 지위규정

7. 정신보건법 개정의 방향
1)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전환해야

2)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조정과제
3)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교육강화와 확보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적 장치를 통해 정신보건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영국에서는 1959년에, 미국에서는 1963년에 각각 정신보건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50년에 `정신위생법`을 제정하여 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부터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보건법제정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야 처음으로 정부안으로 입법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르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논란으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입법화 시도가 있은 지 10년이 지난 1995년 12월 30일에야 비로소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다. 10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이 정신보건법은 아직도산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시행 1년만인 199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과 2000년 1월 12일의 일부개정 등 두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또 한번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정신보건법은 제정 직후부터 끊임없는 개정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정신보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되어 온 우리 사회에서는 법 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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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eg.go.kr/glaw/law/cgis/hlawbon.cgi?HISTORY
http://www.phhealth.or.kr/mindcenter/minlaw.htm
http://www.poshong.com/text/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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