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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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문제 논의의 배경

2. WTO에서의 논의 현황

3.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 환경요건에 따른 무역조치
· 환경문제의 범위에 따른 무역조치
· 법적 근거에 따른 무역조치
▷국제환경협약에 의거한 무역조치 - 다자간 무역조치
▷국내법에 근거한 무역조치 - 일방적 무역조치

4.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와 무역규제 사례.

5. 환경산업의 동향

6. 국제환경 논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에게 미치는 종합적·기초적인 영향
·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국제환경논의와 새로운 기회

7.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환경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무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파되고 조장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한 어떤 무역조치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무역론적 입장에서의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는 각종 환경조치가 무역을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UR 타결과 더불어 차기 통상이슈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이유로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노동기준의 차이·경쟁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이는 곧,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경쟁여건의 균등화'와 함께 '공통의 게임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서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보호주의적 목적이 저변에 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론자의 목소리가 합세되어 있다.

참고 자료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환경부, '환경백서' 참조.
·GATT/1529.3 Fevbruary 1992
·이우영, 무역과 환경 연계에 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연구, 1998, 한국과학재단.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hopia.net 한국중동교류협회
·http://www.keyeng.co.kr 카이엔지리어링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네이버 경제용어사전
·http://kr.yahoo.com 야후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