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환경문제 논의의 배경

2. WTO에서의 논의 현황

3.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 환경요건에 따른 무역조치
· 환경문제의 범위에 따른 무역조치
· 법적 근거에 따른 무역조치
▷국제환경협약에 의거한 무역조치 - 다자간 무역조치
▷국내법에 근거한 무역조치 - 일방적 무역조치

4.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와 무역규제 사례.

5. 환경산업의 동향

6. 국제환경 논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에게 미치는 종합적·기초적인 영향
·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국제환경논의와 새로운 기회

7.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환경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무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파되고 조장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한 어떤 무역조치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무역론적 입장에서의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는 각종 환경조치가 무역을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UR 타결과 더불어 차기 통상이슈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이유로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노동기준의 차이·경쟁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이는 곧,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경쟁여건의 균등화'와 함께 '공통의 게임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서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보호주의적 목적이 저변에 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론자의 목소리가 합세되어 있다.

참고 자료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환경부, '환경백서' 참조.
·GATT/1529.3 Fevbruary 1992
·이우영, 무역과 환경 연계에 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연구, 1998, 한국과학재단.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hopia.net 한국중동교류협회
·http://www.keyeng.co.kr 카이엔지리어링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네이버 경제용어사전
·http://kr.yahoo.com 야후 경제용어사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와 환경문제 13페이지
    3.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환경관련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간에는 현재에도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WTO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WTO무역-환경 논의의 핵심적인 이슈..
  • [국제통상] 환경과 무역 12페이지
    특히 현대의 문명사회는 그 발전의 속도를 가히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단지 혜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에 따른 폐해도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 예컨대,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그 대표..
  • [무역]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6페이지
    1993년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다자간 협상인 그린라운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환경보전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그 이면은 선진국들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볼 ..
  • [자원경제학] 자원과 무역 12페이지
    환경문제가 새로이 국제사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형태와 방법의 선택을 둘러싸고 세계가 새로운 형태의 갈등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국가가 경제개발의 자제와 발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한 고통..
  • [국제기구론]국제기구와 개발문제에 우리의 역할 12페이지
    Ⅰ. 서론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나 사고 여하에 따라서 인간생활에 큰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실제로 과학 기술 혁신이 추진한 공업화나 도시화는 현대 생활에 미증유의 풍요와 편익을 제공해준 ..
  • [무역학]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42페이지
    1995년 WTO의 설립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무역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지구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무역규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최근 미래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환경규제는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성장에서 국제무..
  •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42페이지
    21세기는 글로벌 디지털화의 시대와 함께 환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의 분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들이 국제적 차원의 환경대책에 부심하는 이유는 선진국 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