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사회복지 대학원 레포트

목차

Ⅰ.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이념
3.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1) 가족문제
2) 사회환경의 문제
3) 부적응의 문제
4) 지원체계의 부족문제
5) 경제적 문제

Ⅱ. 아동복지법
제 1 절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의 특성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제 2 절 총칙
1. 기본이념
2.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3. 용어의 정의
4. 어린이 날
5. 비밀누설의 금지
6. 권한의 위임
제 3 절 아동복지 실시기관
1. 책임의주체
2. 아동복지 시설기관
제 4 절 복지조치
1. 보호조치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거조치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4.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금지행위
6. 아동에 대한 조사
7.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 5 절 아동복지시설
1. 시설아동의 복지
2. 시설의 설치신고
3. 운영기준
4. 시설의 종류
5. 시설의 보호기간
6. 고유업무외의 사업
7. 시설장과 종사자
8.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9. 청 문
제 6 절 아동학대
1. 긴급전화의 설치
2. 신고의무
3. 긴급조치의무
4. 보조인의 선임
제 7 절 아동복지의 재정
1. 국가의 비용보조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3. 면세조치
4. 압류금지
제 8 절 벌 칙
1. 벌 칙
2. 미수범의 처벌
제 9 절 부 칙
1. 시행일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Ⅲ.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1. 부모의 아동양육의무를 강제화할 필요성
2.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수행을 강제화하지 못하는 법적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 욱. 1994. ≪아동복지≫ 수학사
이계탁. 1994. ≪복지행정학강의≫ 나남출판
이영희. 2002.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 홍익제
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정영순.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http://www.kbcsw.or.kr/law/아동복지법
http://nengjung.kit.ac.kr/~knam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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