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권과 노동3권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발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출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듯 하지만 조금은 직접 수정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목차

1.근로권
1)근로권의 의의
2)연혁
3)법적성격
4)근로권의 내용
5)근로권의 효력

2.노동3권
1)노동3권의 의의
2)노동3권의 헌법상 기능
3)노동3권의 법적 성격
4)노동3권의 내용
5)노동3권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1. 근로권

1) 근로권의 의의(意義)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혁(沿革)

·자유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 : 17,8세기 자연법사상에서 근로의 권리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근로의 기회를 국가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근로의 자유를 의미하였다.

·생존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 : 19세기말부터 열악한 근로조건,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근로의 권리는 자유로운 근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근로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 건국헌법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에게 그 기업이익의 분배를 균점 할 권리인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으나 제 3공화국 헌법에서 폐지하였다.

3) 법적 성격
근로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권리설 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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