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와 극복방안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과정
1. 입지선정과정(1985∼1995)
2.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실패원인의 분석

Ⅲ. 자 유 공 모
1. 자유공모의 추진배경과 정부의 유치노력
2. 자유공모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저항과 이유
3. 자유공모와 관련된 갈등
4. 1985∼1995년과 2000∼2001년 입지선정과정의 비교

Ⅳ. 갈등의 극복방안
1.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2.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적 인식
3. 국회의 역할 강화
4.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Ⅴ. 결 론
부 록
원전부지 현황
2000년도 국가별 원자력발전 현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 이 후 해당지역인 영덕, 울진, 영광, 고창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의식한 경북도지사는 울진과 영덕군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 지금까지도 이들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보이자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도입하려던 지역들마저 합세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핵분열 생성물, 방사화(放射化)된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로 실험실·작업장에서 사용한 헝겊·종이·세척수 등의 오물·폐액 등이 포함된다.
방사성 물질은 화학변화에 의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 붕괴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단 방출되면 장기적인 오염이 불가피하다.
핵 폐기물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밀봉하여 땅속 깊이 매장하는 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자연 분해될 때까지 땅속에서 안전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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