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폐지 찬반론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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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외국의 신분증서제도
4.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론
5.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론
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7. 호주제 폐지의 추진 방향

Ⅲ. 결 론-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 즉 이른바 종법제를 그 기간(基幹)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년간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그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자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에 투철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나 사회제도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가부장제가족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대하여 전연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은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적(縱的)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기간(基幹)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남자에게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2차적으로나마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인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사회현실에 적응하도록 꾀하였다.

참고 자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1) 주제발표 원고.
2.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3.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 단체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4.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 도 폐지를 중심으로)].
5.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6.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7. 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8.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 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9. 정무장관(제2)실(1993), [제2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보고서]
10.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 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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