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이용해 보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 개정의 필요
1. 비정규근로의 의미
2.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3. 비정규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필

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Ⅳ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근로 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규정
2. 기간제 근로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4. 단시간 근로자

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 문제
1. 근로자 파견의 의미
2. 현행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점
3. 입법방향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근로자에는 대개 사내하청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도급제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사외하청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1999) 이 개념은 비정규직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 원칙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여부와 둘째,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고용이 사용자와 직접적이고 상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가이다.

참고 자료

·이영면, "고용관계론", 경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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