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경제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3.10.27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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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목차
제3장 한국경제의 수요측면
제1절 한국의 소비수요
제2절 한국의 투자수요
제3절 정부수요
제4절 순수출 수요
제7장 한국의 소득분배문제
제1절 분배문제의 대두
제2절 소득분배측정
제3절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제4절 소득분배의 기본방향
제5절 소득분배의 개선방향
제12장 과소비의 정치경제학
제1절 과소비현상의 사회성
제2절 과소비 현상의 발생원인
제3절 과소비현상의 경제적 효과
제4절 과소비현상의 근절책
제 16장 인플레이션의 해결과 한국경제의 안정
제1절 인플레이션의 의의와 물가현황
제2절 인플레이션의 원인
제3절 인플레이션의 경제적·정치적 효과
제4절 인플레이션과 우리의 대응책
본문내용
제3절 인플레이션의 경제적·정치적 효과
●경제적 효과
1. 부의 재분배 효과
2. 소득의 재분배효과
3. 수출의 감소 및 수입의 증가 효과
4. 저축의욕 감퇴로 과소비 풍조 효과
5. 금융기관의 발전 저해
6. 부동산 투기의 효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과 가계부문은 저축대신 부동산 투기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어 한탕주의가 발생하고 국민적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빨리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인플레이션문제와 그에 따른 노사분규, 가치관의 몰락, 국민의 불안, 물가정책의 불신 등이 매우 심각하므로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강력한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
제4절 인플레이션과 우리의 대응책
첫째,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혼돈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왜곡된 자금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셋째 과소비 현상을 제거해야 된다.
넷째, 지준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치인들도 경제원리를 알고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여섯째 물가안정을 최우선정책으로 삼는다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현실에 맞는 소득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여덟째, 국민적 합의인 토지의 공개념을 한시바삐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 부동산 투 기를 방지해야한다.
아홉째, 장단기적인 공급능력 확대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열째,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가격관리정책을 단행함과 동시에 공공요금을 인상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