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외자도입

목차

1. 외자의 개념
2. 차관의 형태
3. 외자도입의 원인
4. 외자도입의 긍정적 효과
5. 외자도입의 부정적 효과
6. 외채상환능력
7. 한국의 외자도입

본문내용

1. 외자의 개념

자본은 그 출처를 기준으로 내국에서 형성된 자본을 내자,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자본을 외자라 한다.
① 협의의 외자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채권과 기술투자만을 의미함. 즉 자본의 출처가 공공자 금이 아닌 민간자금인 것에 공통성을 갖는다.
② 광의의 외자
공공자금으로부터 나오는 무상원조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는 해외저축이 외국으로 이동하 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즉 외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 즉 공적 자금과 대외부채를 합한 것이다.

2. 차관의 형태

1). 차관
국제간의 자본이동, 특히 민간장기자본의 이동은 자본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자도입이 되고, 그 장기 자금의 대차를 보통 차관(loan)이라 한다.
국제간의 장기 자본이동 → ㉠ 민간장기자본이동 - 이윤동기에 좌우.
㉡ 원조 - 국제경제협력의 한 형태로 실시되는 공적자본.
장기자본이동 = 국제투자 또는 대외투자라 하며, 이는 다시 직접투자, 합작투자 그리고
간접투자로 나뉨
차관 =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차관과 단기차관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차관의 대상에 따라
현금차관·현물차관 및 기술차관으로 분류.

참고 자료

「경제발전론」, 신용수 , 도서출판 답계, 2002
「경제발전론」, 이석윤, 법문사, 1984
「경제발전론」, 이현재, 법문사, 1996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재무부발행, 1993
「외자도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미친 성과에 관한 연구」, 우경천, 1985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강인덕, 범신사, 1998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재정경제부 : www.mofe.go.kr
재정경제부 : www.nf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