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예산편성] 예산제도 및 2004년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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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제도의 이론
2. 우리나라 예산제도
3. 03~04년 예산 증감표
4. 2004년 예산요구 개요

본문내용

1.예산의 기능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평성 제고, 경제의 안정 및 성장 등의 국가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적 기능과 예산을 통하여 각종 정부활동을 합리적으로 계획 · 관리 · 통제하는 행정관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1)재정정책적 기능
효율성 증대기능 :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즉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통해 개입한다.
공평성 제고 기능 : 시장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소득분배 공평성은 보장할 수 없어 정부가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등에 지출하여 소득의 재분배와 빈곤완화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
경제성장 : 예산을 통하여 투자지출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가치재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재화나 서비스. (예:교육, 문화, 예술, 체육등)

2)행정관리적 기능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의 사업계획과 행정활동 등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활동 및 성장을 계획하는데 있어 통제 · 관리 · 계획기능을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이라 한다.
3)예산 규모
예산규모
절대적 크기보다 전체경제규모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더 중요하다. 전체경제규모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적 규모는 달라진다. 대부분 GNP나 GDP에 대비하여 예산의 규모를 설정한다.
예산이 중앙정부만의 예산인지 지방정부의 예산을 포함한 것인지, 또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특별회계와 기금들을 다 포함한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http://www.assembly.go.kr/)
공공경제학 제2판 나성린, 전영섭 저자이며 출판사는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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