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론] 사형제도존폐론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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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에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일반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Ⅲ.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Ⅳ. 결 론 (사 견)

본문내용

우리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형의 모습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사형은 일반적 형벌의 하나였고, 사형종류 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사형은 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랐다. 3족을 멸하는 식, 5가작통제와 같은 방식의 연대 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살인 등의 죄가 아니어도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묶어 사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조선조말 천주교에 대한 대량의 처형이 이루어졌고, 순교자를 양산하는 비극이 빚 어졌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사형의 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 그 리고 군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총살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은 감옥 담안에서 집행되었고, 개별책임주의가 원칙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제시대와 함께 대량감옥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와 함께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참고 자료

서울법대 한인섭교수홈페이지.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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