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사형제도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발표를 위한 자료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출용으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성적 받으시길..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개관
1. 사형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Ⅲ.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1. 사형존치론적 입장
1) 응보주의 관점 2) 일반예방적 관점
3) 사회계약적 관점 4) 특별예방적 관점
5) 국민의 정서 6) 법사회학적 관점
2. 사형폐지론적 입장
1) 법철학적 관점 2) 국민주권주의의 관점
3) 헌법적 관점 4) 형벌론의 관점
5) 오판의 가능성 6) 피해자에 대한 무보상
7) 인도주의적 관점

Ⅳ.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정부측의 의견
2. 판례의 입장
1) 대법원판례 2) 헌법재판소 판결

Ⅴ. 사형에 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2. 일본의 판례

Ⅵ. 사형존폐에 관한 국가적 현황
1. 사형제도 페지국과 존치국 현황
2. 2001년 한해 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3.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4.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5.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6.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7.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

Ⅶ. 결론

본문내용

법의 지상 목적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법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법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응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사형제를 폐지한 111개 국가와 비교해도-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범죄와 형벌〉에서 베카리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형벌이 주는 고통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바가 없었다. 법이 인간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형제도는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이제는 조선시대 ‘사회정의’는 버릴 때가 되었다. 사회가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해야 할 일은 정신·물질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죽여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응보감정뿐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법과 국가의 임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악이다. 인간의 생명은 비록 국가와 사회체제의 이단자나 적대자라 할지라도 존중되고 보호돼야할 존엄한 가치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행동여하에 따라 상대화되거나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때문에 전통적·습속적 국민감정의 만족에 의존하거나 추상적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잔인성과 비인도성 때문에 범죄인의 범죄에 대하여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 창조력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폐지되어 마땅하다.
Arthur Kaufmann이 "형벌의 인도화의 역사는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역사이다"라고 말한 것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인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과학자로서의 법률가 및 법학도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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