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에대한 소고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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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 빈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수가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병역 거부 문제로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또한 치르고있다. 현재 한국에는 16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수의 새파란 청년들이 여러 도시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들의 병역 거부는 이적 행위로 오해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에 관한 한 여호와의 증인은 엄정중립을 지키며, 병역 거부는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성 있게 고수해 온 보편적인 입장이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서구, 남미,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러시아와 동구의 여러 나라들도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과 같은 나라도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非군사적인 대체 봉사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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