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민생활과 법의 사례

등록일 2003.10.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시민생활과 법 사례분석과 해결방안 자료입니다.
사례만 따로 있는것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한국 여성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참고했습니다.

목차

사실혼 관계
명예훼손
전혼사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본문내용

답 변 : 사생활에 대해 말하고다니는사람은...

다음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 가정법률 상담소, 시민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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